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9. 12. 선고 2017두45131 판결
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][공2017하,1979]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|